서울시 NPO 지원센터

성북구 주민 참여 예산제 토론회 진행중
프로젝트 만든 계기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지역 공공성 차원에서의 지향점, 예산 편성과 주민 권한 확대에 대한 본질적 고찰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 활동으로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프로젝트가 도움이 될 대상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 한계에 대해 고민하는 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적 운영방안, 개선책 등을 모색하고 있는 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에 참여하고 싶은 분.

컨텐츠 생산 계획집중 토론회 녹취록, 토론회 영상 콘텐츠

성북구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2011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타운홀미팅, 주민참여예산위원 무작위 추첨 등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서울시 동 지역회의 등과 연계하여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와 시도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부분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 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과 토론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로의 개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며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집중토론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계획
 

첫 번째 토론회 :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확장 (9월말~10월초)

두 번째 토론회 : 주민참여예산제와 소수 의견 (10월말)

세 번째 토론회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11월초)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집중 토론회 커뮤니티: https://meetshare.parti.xyz/p/citizenbudget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집중 토론회 ​페이스북: http://facebook.com/sbvillage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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