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NPO 지원센터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2013년 지역과 마을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지표’ 이해를 위한 자료집)
NPO보고서 / by NPO지원센터 / 2018.04.03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기록보관소로서의 역할로, 비영리기관에서 발행한 주요 연구 자료, 시민사회 활동의 기록물, 연간활동보고서 등 주요 발간물·기록물을 아카이빙 하고 있습니다. 

 


"
단체·모임 등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지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지역 의회 모니터링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시민참여를 어떻게 발전과 성장시킬 수 있을까?"

 
지역
/마을 활동에서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 자료집은 지역과 마을에서 예산 과정에 시민(주민) 참여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이들에 게 성과주의 예산과 지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2013년 지역과 마을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지표' 이해를 위한 자료집>은 각 논문과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활동에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발행연도 _ 2012년  /  발행처 _ 좋은예산센터  /  총분량 _ 180

 

"<2013년 지역과 마을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지표' 이해를 위한 자료집>은 각 논문과 자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12년 좋은예산센터에서는 많은 연구들과 사례를 듣고 경험하게 되면서, 예산 과정에 시민(주민)의 참여만으로도 지역과 마을의 행복의 증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공유할 수 있었다. 2013년 예산 과정에 시민(주민)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과정이 지역과 마을을 측정하고 수치로 가시화하여 정책과 예산 등에 반영되고 표현되는 영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마을을 측정하고 수치로 가시화하여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과 마을의 많은 시민(주민) 참여의 제도들은 바로 우리의 정당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지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략--
지역과 마을에서 예산 과정의 시민(주민) 참여를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과주의 예산과 지표에 대해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시기이다이 자료집은 지역과 마을에서 예산 과정에 시민(주민) 참여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이들에게 성과주의 예산과 지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그리고 2012, 2013년 좋은예산센터에서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지역과 마을에서 경험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번 자료집은 불친절한 방식이고, 쉬움이 있지만, 20122013년 성과주의 예산과 지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본문 중>

 

-목차-

°  자료집 제작 목적 및 활용법    

°  ​제1부 성과주의 예산

   1.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② 성인지 예산 .

   2.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현장에서 통하는 성과지표 개발 

   3.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일반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집」 

   4.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성과목표체계 재구축 및 목표지향적 성과지표체계 개발

   5.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① 하연섭, 사업특성별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② 윤지웅, 자체평가 성과지표 체계 개선을 위한 논리모형 적용의 가능성 탐색 에너지분야 관련 정부사업을 중심으로


° 
 ​제2부 지표

   1. 사회지표 

  ①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② 조공장 외,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2. 삶의 질 

  ① 동녘, GDP는 틀렸다

  ② 한국사회학회,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③ 최영준 외, OECD 사회지표의 재구성 : 한국사례로의 적용

  ④ 최항섭 외,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3. 지역

  ① 서울시, 희망서울생활지표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주민

  ③ 신원득 외, 지방의회의 의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④ 최석현 외, 경기도 지역 결핍지수 개발방안 연구」 

  4. 복지 

  5. 문화 

  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② 전경옥 외, 2012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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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작성일 : 2018.04.03, 조회수 :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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